[참고자료]2014년 국정감사 신재생에너지 관련 주요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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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국정감사 신재생에너지 관련 주요쟁점

◯ RPS제도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50만kw이상의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로서 지난 2012년부터 시행하여 올해로 3년째.


<연도별 RPS 의무공급량 비율>

연도2012201320142015201620172018201920202021202220232024
의무
비율
2%2.53.03.54.05.06.07.08.09.010%

완화
(완)



3.03.54.04.55.06.07.08.09.010%

* 2014.6.10, 산업부 RPS 목표달성 시점 2년 연장안 발표(시행령 입법예고)


1.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달성비율 연기

◯ 산업부는 2014년 7월 현행 RPS(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의 의무비율 10% 시점을 현재 2022년에서 2024년으로 2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함.


◯ RPS 제도의 이행의무를 지는 발전사는 한국수력원자력, 5개 발전공기업, 수자원공사, 지역난방공사 등 8개 공기업과 포스코에너지, SK E&S, GS EPS, GS파워, MPC율촌, 평택에너지, 포천파워 등 민간발전사 7개 등 총 15개 발전사(평택에너지는 2014년부터, 포천파워는 2015년부터 의무 부과).

- 제도 시행후, 지난 2년간 RPS 불이행 현황을 보면, 2012년(5개 발전공기업 불이행 과징금 총액 237억) 불이행량의 93.5%가 발전공기업 5사이며, 2013년(5개 발전공기업 불이행 과징금 추정치 총액 약 606억)에는 91%가 발전공기업 5사로 나타남.

-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국회의원은 2014년 국정감사에서 “이번 RPS 의무비율 완화는 발전공기업 5사를 배려한 특혜성 조치”라며 산업부의 재검토를 촉구함.

※ 2014년 초에 확정한 제2차 에너지 기본계획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비중 11%의 달성연도를 2035년으로 1차 에너지기본계획 보다 5년 늦어지게 연기했음.

※ 일본은 RPS제도를 운용하다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인 2012년부터 FIT로 운용 중 * 일본의 RPS 실패의 가장 큰 이유로 의무량이 너무 낮게 설정되어 RPS가 유명무실해지고 신재생에너지 공급확대에 기여하지 못했다는 점을 꼽을 수 있음.


2. 발전소 온배수가 신재생에너지?

◯ 산업부는 2014년 7월 발전소 온배수를 재생에너지로 구분하는 신재생에너지 이용·보급·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함.

- 새정치민주연합 오영식 국회의원은 "발전소 온배수를 RPS 의무공급량에 포함시킬 경우 재생에너지 확대는 이뤄지지 않고, 다수의 발전사업자에게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비판함.

※ 국회 입법조사처는 오영식 의원이 보낸 회답요구 답변서에서 “발전소 온배수의 에너지원 ‘온도차’이므로 ‘온도차 에너지’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온도차 에너지는 자연계에 존재하는 것으로 한정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힘.

- 새정치민주연합 조경태 국회의원은 “산업부에서 발표하는 정책들을 보면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진정성이 있는 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며 “20년 전부터 유엔에서 규제하는 발전소온배수를 포함시키고 막상 정상적인 신재생에너지원 정책 추진은 어려움을 겪는 것은 원자력에 의존하겠다는 의지인가”라고 꼬집었다.

- 새누리당 홍지만 국회의원은 “국제기준상 신재생에너지는 자연에서 얻는 것이며 유엔해양법협약은 해양에 유입되는 열에너지를 해양환경오염으로 규정하고 있다”라며 “정부가 국제사회에서 해양오염원으로 분류된 온배수를 신재생에너지로 구분하겠다는 것은 국제사회의 기준에 거꾸로 가는 것이며 발전사들의 편의를 봐주는 개념으로 사실상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이라고 비판함.

※ 홍지만 국회의원은 “정부는 육상풍력발전 환경규제, 조력발전 민원 등으로 RPS제도의 목표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발전사에게 이행수단을 만들어주고 FTA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농가에는 지원대책(현재 발전소 인근 양식장이나 농가에서는 이미 발전소 온배수를 쓰고 있음)으로 활용하겠다는 논리”라며 “그동안 발전사업자들이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을 지키지 못해 최고 100억원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했던 바 이번 조치는 발전사가 신재생에너지 실적을 쉽게 채울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는 것”이라고 강조함.


홍지만 의원은 또 “RPS이행수단으로 발전소 온배수가 추가되면 발전사들이 REC로 구매하려던 에너지를 사지 않을 것”이라며 “REC수요가 줄어들면 현재 시장가보다 가격은 더 떨어질 것이 분명하다”고 말함.


그는 “의무공급발전사들은 가격을 더 누르려고 할 것이고 그나마 100kW이상의 규모가 큰 태양광 REC는 어느 정도의 수익이 보장되겠지만 태양광사업자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100kW 미만 사업자들은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이 자명하다”며, “신재생발전사업자의 경영난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이는 정부정책이 결국 민간에 피해를 주는 것으로 다른 신재생에너지원에 대한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도 있으며 개발이 어려운 신재생에너지원은 기피할 수 있음을 산업부가 명심해야 한다”고 말함.


- 윤상직 산업통상부 장관은 “발전소온배수를 신재생에너지원에 포함시키는 여부는 나라마다 정책도 틀리고 기준도 틀릴 수밖에 없으며 국내의 보급현황에 따라 필요성이 높아서 포함시킨 것”이라며 “신재생에너지원 보급확대는 반드시 이행할 것이며 다양한 개발과 육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답변함.

- 산업부가 계속 이러한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하자, 지난 11월 12일 정의당 김제남 국회의원이 상위법을 개정해 발전소 온배수가 신재생에너지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규정하려고 함. 김 의원이 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에서는 “석유 · 석탄 · 원자력 · 천연가스와 이를 연료로 하여 발전할 때 생기는 온배수 등 부산물이 아닌 에너지”라고 재생에너지를 규정함.


3. 원전중심 전력전책 비판

◯ 원전과 방폐장의 확대를 위해 가장 먼저 이해시켜야 할 지역주민에게 보안이라는 이유로 투명하게 공개하지 못한다면 원전을 포기하는 것이 나음

- 새정치민주연합 조경태 국회의원은 “독일 등 해외에서는 원전폐로를 점점 확대하고 신재생에너지원으로의 전력수요 전환에 많은 투자를 하는데 우리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와 지원이 너무 적어 향후 원전에 의존해 전력을 수급하겠다는 의지가 빤히 보인다”고 말함.

-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은 “삼척 등 지역주민들이 죄다 반대하는 원전과 방폐장을 구태여 확대하기보다 원전을 대체할 에너지원에 집중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며 “굳이 하지 말라는 것을 억지로 하겠다는데 힘을 쏟지 말고 신재생에너지 등 대체에너지 확대에 집중하는 것이 산업부 아니냐”고 말함.

- 새누리당 전하진 의원은 “전세계적으로 원전폐로를 준비한 건 원자력이 어떤 수단을 써서도 안전성을 보장하기 어렵기 때문일 것”이라며 “그럼에도 우리 정부는 원자력이 안전하다는 점만을 강조할 뿐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노후원전 폐로에 대해선 관심도 없다”고 말함.

- 새누리당 정수성 의원은 “원전없이 전력수급이 어렵다고 한다면 핀란드나 영국처럼 원전이나 방폐장을 지으면서 관련된 모든 내용을 지역주민이나 지자체에 투명하게 공개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라며 “답답하게 숨기려고만 하지 말고 안전성을 모두에게 입증할 수 있다면 구태여 반대할 이유도 없을 것”이라고 말함.


◯ 원전안전과 비리문제

- 새정치민주연합 오영식 의원은 “얼마전에 고쳤다는 원전부품이 또 최근 고장나는 데다가 보안과 관련된 아이디를 공유하는 문제가 발생한 것은 특정직원의 문제가 아닌 구조적이면서 관행적인 안전불감증 문제로써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며 “용역업체에 의존하지 않으면 발전소 운영이 안되는 데다가 한수원은 발생한 문제를 뻔히 알면서도 언론에서 자기들은 몰랐다는 식으로 은폐하고 축소해온 부분이 한두번이 아니다”고 말함.

- 새누리당 이강후 의원은 “지금까지 원전건설이나 사용후핵연료 처리시설과 같은 갈등문제는 수 없이 발생하고 제기됐지만 당사자들이 해결에 집중하지 않고 다음 사람에게 넘기는 등 안이하게 처리한 점이 문제”라며 “산업부가 적극적으로 원전이나 방폐물시설 지역주민을 설득하고 안전성을 입증하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말함.

-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최근 환경부의 가로림만 조력 반려, 육상풍력의 오랜기간 사업지체 등 원전을 신재생에너지로 완벽하게 대체하고 폐로정책을 진행하기엔 어려운 측면이 너무 많은 상황이다”라며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많은 노력을 했고 성과를 냈지만 아직까지 원전에 대한 무조건적인 폐로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말함. 윤 장관은 또 “이번 아이디와 비밀번호 공유문제 등 원전과 관련한 총체적인 비리에 대해 산업부에서도 심각하게 이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재발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함.


4. RPS제도 관련 기타사항

◯ RPS제도에 따른 의무이행을 위해 우드펠릿 수입을 확대해 외화유출비용이 늘어나고 있는데, 차라리 과징금을 받아 자원재순환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의견

- 김동완 의원은 “의무공급자들이 과징금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우드펠릿 수입에 의존하기 보단 차라리 그 과징금으로 정부가 우드펠릿 자원재순환 등 새로운 에너지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R&D에 투자하는 것이 더 낫다고 본다”고 말함.

주요내용관련기사해당기관담당 국회의원참고
"산업부가 입법예고한 RPS제도 의무공급비율 완화는 결국 발전공기업에 대한 특혜”http://eto.co.kr/news/outview.asp?Code=20141014162323283산업통상자원부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http://www.bjh2080.co.kr/w4y/board.php?pcode=02_03&no=115
지난 2년간 RPS 불이행 현황을 보면, 2012년 불이행량의 93.5%가 발전공기업 5사이며, 2013년에는 91%가 발전공기업 5사로 나타남.http://www.bjh2080.co.kr/w4y/board.php?pcode=02_03&no=114산업통상자원부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 
"포스코에너지, GS EPS 두 민간발전사가 지난 해 RPS 의무를 이행하지 못해 올해 각각 4억원(포스코에너지)과 64억원(GS EPS)의 과징금이 부과될 예정"http://www.bjh2080.co.kr/w4y/board.php?pcode=02_03&no=116포스코에너지, GS EPS세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 
"중부발전이 미국 태양광 산업에 무리한 투자"http://www.energ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423중부발전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 
6차 전력수급계획 민간발전사업자(동양파워) 선정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가 제 때 발표도지 않고 있음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1027_0013257222&cID=10805&pID=10800산업통상자원부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 
공공기관의 ‘전기공사 설계‧감리 평가기준’이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되어있어 독과점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http://www.energy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56220산업통상자원부새정치민주연합 노영민 의원 
"발전소 온배수로 피해를 막기위해 발전소 인근에 설치된 방류제를 철거해야"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1027_0013256949&cID=10401&pID=10400산업통상자원부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 
"1997년 도입됐던 전력신기술 제도가 현장실사 없이 지정돼 전기배전원들의 감전사고를 유발하는 등 총체적 부실을 안고 있다"http://www.electimes.com/home/news/main/viewmain.jsp?news_uid=117683산업통상자원부새정치민주연합 전정희 의원 
송전탑 주변 주민들을 위해 대책 마련해야http://www.ajunews.com/view/20141027141856100산업통상자원부새누리당 김동완 의원 
산업통상자원부 소속기관들이 국정감사 자료 제출 시 산업통상부 사무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장관이 지시 내림.http://www.newspim.com/view_potal.jsp?newsId=20141006000115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유관기관이 950여개에 달하나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음http://news2.cnbnews.com/news/article.html?no=267805산업통상자원부새누리당 이강후 의원 
산업통상자원부와 산하기관 임직원이 벌이다 적발된 성범죄가 지난 2년동안 7건에 달함http://www.energytimes.kr/news/articleView.html?idxno=27109산업통상자원부새정치민주연합 전정희 의원 
"한국전기안전공사 직원이 현장활동비·휴일수당을 부당청구하고 전기안전검사도 조작하는 등 근무기강 해이가 도를 넘고 있다"http://www.ajunews.com/view/20141014090816235전기안전공사새정치민주연합 추미애 의원 
"한국가스공사가 직원들에게 학자금 지원을 이중으로 해주고 있음"http://www.econotalking.kr/news/articleView.html?idxno=126062한국가스공사새정치민주연합 전정희 의원 
"무역보험공사의 단기보험 민영화는 소수 기업들에게 혜택주게 될 것"http://www.etnews.com/20141020000296무역보험공사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임직원들이 회계장부와 은행거래내역서가 위조하거나 자녀를 불법 채용하는 등 물의를 일으키고 있음.http://www.etnews.com/20141020000296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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