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면담

2015-08-05

지난 7월 10일(금) 서울상공회의소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면담을 가졌습니다. 현재 에너지협동조합의 어려움들을 알리고 요구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한 것인데요.


참석자로는 조합측 참석인원: 안산시민햇빛발전 이창수 이사장, 둥근햇빛발전 이태옥 이사, 우리동네햇빛발전 한자원 국장, 에너지전환대응팀 총괄 최승국 서울연합회 상임이사, 사무처 박규섭

정부측 참석인원: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과 허정수 팀장, 박병기 사무관(보급사업, R&D, RPS 담당), 에너지관리공단 한영배 RPS사업실장,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민영재 전략기획팀장 면담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국가 에너지 계획

❍ 7차전력수급기본계획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계획, 재생에너지 확산에 대한 큰 담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4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을 그대로 반영한 부분임. 온실가스 감축계획 부분은 연말에 세부계획이 나올 거라고 봄


RPS 제도 관련

❍ 의무이행연도 2년 연장하여 공급의무자의 부담을 덜어주었다.
❍ RPS 제도 하 별도 소형 시장이 생기거나, 소형에 한해 FIT를 전면적으로 열어야 한다.
• RPS가 정착되어가는 과정이라고 봄. • 판매사업자 선정제도가 결국 FIT와 같다고 보고 있음
• 실제로 FIT 시기보다 RPS 3년 동안 4배 이상 설비가 확대되는 효과가 있었다.

❍ 그러나 FIT때 물량을 제한하였고, 시공단가가 계속 떨어졌던 측면이 컸던 것이지 RPS가 확대효과를 불러일으켰다고 말하기 어렵다.


국가REC 관련
❍ 국가REC의 시장 교란도 큰 문제다.
❍ 국가REC 판매총량과 비태양광과 태양광의 비중이 공개되어야 한다.
❍ 비태양광 의무불이행분을 국가REC가 아닌 태양광으로 채울 수 있어야 한다.
• 국가REC는 비공개 원칙이다보니 오해할 수 있음. 2014년 78.1% 이행률 중 10%가 국가 REC임(2013년은 67.2% 이행률 중 26%가 국가REC). 과징금 기준선은 이행률 80% 기준임. 일단 시장에 부족분이 있는지 확인한 후 만일 이행률이 70%라면 부족분 10%의 90~95% 정도를 국가REC로 풀고 있음. 작년의 경우 태양광은 국가REC를 풀지 않았고, 비태양광의 경우만 시장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여 2월 이후에 풀었음
• 비태양광 판매가격은 발전원가에서 SMP를 차감한 금액임

❍ 비태양광 판매가격도 정확하게 공개되어야 함(추정치 35~50원/kWh)
❍ 국가REC를 태양광 시장에는 풀지 않았으니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비태양광시장에 국가REC를 풀지 않고 태양광 시장 해소에 풀었어야 했음
• 어쨌든 2016년에는 예상보다 1년 먼저 시장을 통합하려고 하고 현재 준비중이다.
• 태양광, 비태양광 시장 통합이 되면 적체물량 문제는 장기적으로 해소되면서 연착륙이 되리라 보고 있음

❍ 연착륙은 낮은 가격에 덤핑하는 것이 되리라 생각함
• 판매사업자 선정제도에서 가격이 꼭 떨어진다는 보장은 없음

❍ 적체물량의 연착륙이 어떤 모양일지 그림이 그려지지 않음


판매사업자 선정제도, 현물시장, 수의계약시장의 문제점
❍ 판매사업자 선정제도의 10:1의 불균형 해소가 되어야 한다.
❍ 의무량 때문에 그 이상 구매를 하지 않으니 의무량이 아닌 제한량이 되어버림
• 100kW 미만 발전소가 11,000개 정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연평균 2배 이상 증가하고 있다. 소형발전소가 늘어나는 것을 막고 있지는 않다.

❍ 적체물량 해소가 되지 않으면 사업자의 자살, 협동조합의 파산 등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음
❍ 적체물량에 대해서는 설치시기의 시공단가를 고려한 가격으로 적자를 보지 않는 선에서 합리적으로 정부가 매입해야 함
❍ 입찰시장 전반에서 공급의무자와 판매사업자 사이의 정보의 불균형이 있다.
❍ 수의계약시장 기준을 공개해야 함
• 수의계약 기준은 따로 회람하겠다.
• 판매사업자 선정제도 물량을 계속 늘려왔고, 실제로도 기준보다 더 높게 낙찰되는 결과가 나왔다.
• 또한 판매사업자 선정제도에서 그룹을 A(선시공)그룹과 B그룹(인허가)으로 구분하여 A그룹 가격이 더 높게 나오는 등 결과를 보이고 있음
• 이미 올해 의무물량은 채워졌으나, 발전사와 협의하여 시장에 도움이 되는 물량이 하반기에 나올 수 있도록 협의 중임
• 시장이 통합되어도 판매사업자 선정제도는 유지할 것이며, 적체물량이 해소될 수 있을 정도의 물량을 낼 수 있도록 고민 중임
• 소형햇빛발전소에 관한 투자안정성 확보 방안에 대한 용역 중임


주민수용성 관련

❍ 시민들과 함께하는 운동의 과정에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전반적인 청사진이 없어서 활동에 어려움이 크다.
❍ 풍력 등도 현재 문제가 큰데, 지역 주민과 함께 사업이 되는 방식이면 문제될 것이 없음. 시민참여라는 가치와 방법에 대해 좀 더 신경써주었으면 한다. 


기타 문제

❍ 태양광 규모별 시공단가 공개가 되어야 한다.
• 사업주마다 조건이 다 달라서 공개하기 애매하다. 평균적으로 수익률은 시중 금리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 계통연계접속비용 고압 연계기준을 100kW에서 500kW로 상승하여 비용 절감효과가 있다고 홍보되었으나 실제 상황은 그렇지 않음(안산의 경우 350kW 연결시 8,000만원 납부)
• 안산의 사례는 따로 알아보겠다.

❍ 계통연계비용의 한전 부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계통연계시 비용이 덜 드는 방식을 계속 고민해 보겠다.

❍ 유가와 직접적 영향이 적은 태양광발전소에 유가의 영향이 큰 SMP가 적용되고 있는 것은 모순이 아닌지
❍ 사업자가 시장 상황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신호를 (좋은 방향이든 안 좋은 방향이든) 사업 시작 전 단계에서 정부가 상당 부분 제공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
• 투자유의사항 등에 대해서는 공지는 계속 해 왔음


추후 협력

❍ 전국연합회 에너지전환 대응팀 활동 중이다. 제도 변경 개선안 정리하여 장관에 전달할 예정이니 그 과정에서 협력할 부분이 있었으면 한다.
❍ 2차 모임 때 제도 관련 논의를 더 하고, 연합회 대응팀에서 자료를 만들고 있으니 가지고 나오겠다. 정부 마무리 발언(허정수 팀장)
• 판매사업자 선정제도 물량은 계속 늘리는 중이고,
• 시장 통합시 적체물량이 연착륙될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
• 계통연계 부분도 더 고민하겠다.
• 소형 햇빛발전의 문제를 외면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충분히 못 하고 있는 건 알고 있고 죄송하다. 큰 틀에서 모든 사업자를 끌고 가기 쉽지 않다.
• 추후 계속 협의하면서 방향을 찾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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