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7 정부의 재생에너지 고사정책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 진행

2015-06-02

5월 27일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태양광 전력 입찰평균가격 3년 만에 1/3로 폭락! 태양광 육성은커녕 벼랑 끝으로 내모는 제도를 폐지하고, 소형 태양광발전소의 전력은 고정가격으로 매입하라!는 내용으로 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전국연합회 차원의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소규모 태양광발전소 확대를 위한 정부 정책의 개선은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관련한 토론회, 청원운동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조합원님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이유진 조합원(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안홍철, 송대원 이사




<기자현견문>

퇴직금을 털고 없는 돈을 십시일반 모아 만든 태양광발전소를 휴지조각 만드는 생산전력 경쟁입찰 판매제도(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 폐지 촉구 기자회견

2015. 5. 27. 오후 2시


태양광 전력 입찰평균가격 3년 만에 1/3로 폭락!
태양광 육성은커녕 벼랑 끝으로 내모는 제도를 폐지하고,
소형 태양광발전소의 전력은 고정가격으로 매입하라!


❍ 이제 대한민국에서 작은 태양광발전사업은 희망이 없다. 외국에서는 재생가능에너지 산업이 활개를 치고 태양광만으로 비행기를 띄우는 시대에, 우리는 주변에서 태양광 사업을 한다고 하면 쌍수를 들고 반대한다. 대한민국의 미래 전기 생산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비리 일색의 핵발전소와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석탄화력발전소만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나?


❍ 지난 5월 15일 에너지관리공단이 발표한 2015년 상반기 태양광 전력 입찰 평균가격은 70,707원이다. 이는 이미 엄청난 폭락을 했던 지난해의 112,591원보다 무려 37%나 떨어진 가격이며, 2011년 하반기의 219,977원과 비교해 볼 때 3년 반 만에 무려 68%나 폭락한 결과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가격 폭락에도 불구하고 10개 중 9개 사업자는 입찰에 실패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가격 하락과 높은 경쟁률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 정부는 화석연료 발전단가와 재생에너지 발전단가가 같아지는 시점까지 경쟁을 유발해 재생에너지 가격을 떨어뜨려야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또한 금리 인하와 시공비 하락 등의 요인도 이번 입찰 가격 폭락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태양광 가격이 무려 68% 하락하는 동안 금리인하와 단가인하가 차지하는 비중은 1/3도 되지 않기 때문이다. 더구나 재생가능에너지를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을 믿고 퇴직금을 털고, 없는 돈을 십시일반 모아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한 소규모 사업자들이 몰락의 위기에 처한 것에 대한 어떤 대책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시장 메커니즘의 자유경쟁 체제가 어떠한 비극을 불러일으키는지 진정 모르는가? 정부 부처의 수장 이하 공무원들은 기본적인 경제학 수업을 받은 게 맞는가?


❍ 소형 재생에너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시민참여 협동조합의 연합체인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는 상반기 태양광 판매사업자 입찰 결과를 태양광 RPS 제도의 실패로 규정하고, RPS 제도 개선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또한 30여 태양광 협동조합과 협동조합에 소속된 수 천 명의 조합원, 그리고 전국 각지의 수 천 명의 개인사업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소형 태양광 사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여 국가의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가 제시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마지막으로 RPS 제도의 허점을 찾고 대안을 제시하여 사회적 에너지전환 운동의 흐름의 기반이 되는 가칭 ‘RPS 국민감시단’을 운영하여 정부가 재생에너지 제도를 마음대로 운영하지 못하도록 끝까지 싸워나갈 것을 결의한다.


하나. 정부는 소형 태양광 사업자에 한해 RPS 제도를 폐지하라! 
하나. 정부는 소형 태양광 사업자에 한해 FIT 제도를 재도입하라!
하나. 정부는 재생가능에너지로의 에너지전환의 근본적 대책을 수립하라!



2015년 5월 27일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강남햇빛발전협동조합, 강동햇빛발전협동조합, 강원햇빛발전협동조합, 경남햇빛발전협동조합, 금천햇빛발전협동조합, 기장햇빛발전협동조합, 노원햇빛과바람발전협동조합, (주)대구시민햇빛발전소, 도봉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둥근햇빛발전협동조합, 부산시민햇빛에너지협동조합, 부천햇빛발전협동조합,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성남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수원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주)시흥시민햇빛발전소, 아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준),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안성햇빛발전협동조합, 안양군포의왕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에코구로협동조합, 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 인천햇빛발전협동조합, 전남햇빛발전협동조합, 클린에너지협동조합, 태양과바람에너지협동조합, 한살림햇빛발전협동조합, 해미래신재생에너지협동조합, 해바람시공협동조합,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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