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12월 22일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는 "태양광발전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 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소형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상황의 어려움과 실태 발표 및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가 주 내용을 이루었습니다. 토론회는 첫 번째로 우리나라 RPS 제도 점검과 개선방향을 주제로한 이성호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수님의 발제와 이어서 소형 태양광 발전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주제로 한 강병식 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 사무국장님의 발제, 마지막으로 여러 시민 단체, 사무관들의 지정토론 및 종합토론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시민단체들은 소규모 소형 태양광 발전사업자를 위하여 기존 발전차액지원제도 부활이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으며 정부측에서는 시간을 두고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소형 태양광 발전 사업이 장기적인 관점과 시민들의 주도적인 참여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원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 안타까웠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좀 더 많은 대화를 통해 점차 제도나 상황이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글,사진 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 인턴 활동가 변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