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일자리 200만 개 창출”…“원전 확대 정책이 ‘걸림돌’”
관리자
20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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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탄소중립 지도'가 완전히 바뀌게 됐습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그제(18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원전 30% 확대'와 '원전의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 포함'을 공식화했습니다. 9월까지 구체적인 로드맵도 제시하겠다고 했습니다.
지난 6일 유럽연합(EU)이 원자력과 천연가스의 녹색분류체계 포함을 확정한 게 힘을 실었습니다.
반면,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었습니다. 4분기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때 도출하겠다"고 미룬 건데, 원전 확대 비전과는 극명한 온도 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 우려의 뜻을 내비쳤던 환경단체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가야 할 목표는 정해져 있고, 가는 길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탄소중립, 성공할 수 있을까요?
■ "탄소중립 '200만 개' 일자리 창출"…"새 정부 정책이 '걸림돌'될 것"
오늘(20일)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가 '탄소중립'을 주제로 대규모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전문가들은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막대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발제를 맡은 홍종호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 과정에서 생기는 사회적 편익은 2030년까지 최대 228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특히 RE100(100%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생산)을 이행할 경우, 재생에너지 부문의 일자리가 2030년까지 약 28만 개, 2040년에는 약 39만 개, 2050년에는 약 50만 개까지 새로 생길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로버트 폴린 메사추세스대 경제학 교수도 비슷한 전망을 내놨습니다. 탄소중립 정책을 통해 2050년 최대 200만 개의 일자리가 새로 창출될 수 있을 거로 내다봤습니다.
그런데 '원전 확대'를 전면에 내 건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린피스는 "현 정부의 소극적인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일자리 창출을 막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장기적으로 재생에너지를 통한 일자리와 경제적 편익을 '원전 확대' 정책이 가로막을 거란 주장입니다.
토론에 나선 전문가들도 비슷한 주장을 내놨습니다.
홍종호 교수는 "만일 원전 확대 정책으로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전환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경우, 앞서 분석한 사회적 편익과 일자리 창출 효과는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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