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EE칼럼] 새 정부 원전회귀 정책의 성공 과제

관리자
2022-06-09

신동한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이사

신동한


▲신동한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이사



이 중 새 정부의 가장 핵심적이고 또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정책은 역시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이다. 주요 내용은 원전의 적극적 활용과 원전 생태계 경쟁력 강화, 원전의 수출산업화, 차세대 원전기술 확보를 내세운 가운데 방폐물 관리와 원자력 안전 확보가 구색으로 들어 있다. 새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그동안 중단했던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 재개에 박차를 가하는 모양새다. 지난 16일 산자부는 원전수출전략추진단 설립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새 정부 원전 정책의 전도는 결코 양양하지가 않다. 넘어야 할 산이 첩첩이다.


우선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에 답하여 안전 운영에 대한 신뢰를 주어야 한다. 10만분의 1 나아가 100만분의 1이라고 원전업계가 주장하는 원자로 노심 용융 사고가 벌써 3번 일어났다. 이는 4백여기가 50여년 가동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확률 범위의 사고였다. 즉, 언제 어느 곳에서 또다시 노심 용융 사고가 일어나더라도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은 아니라는 것이다. 체르노빌은 35년, 후쿠시마는 1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주민들이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최근의 보도를 보면 윤석열 정부는 2030 탄소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일부 원전 인허가절차를 면제하거나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기존 원전의 이용률을 상향하고 수명 완료 원전의 가동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문재인정부에서 평균 71.5%로 떨어진 원전 이용률을 80% 이상으로 올린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원전 이용률이 떨어졌던 것은 탈원전 정책 때문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 후반부터 드러난 한수원의 가짜부품, 격납건물 콘크리트 공극과 철판 부식 등 부실시공 보완 작업과 늘어난 불시정지의 탓이 크다. 지난해 4월 고리 2호기의 불시정지는 한수원이 감독자도 배치하지 않고 전력시설 주변에서 크레인을 움직이다 사고를 내 1주일간 가동이 정지되기도 했다. 윤 정부는 원전의 건설이나 가동률 제고에 앞서 안전운영에 대한 확고한 입장과 대책을 제시하여 국민들을 안심시켜야 한다.



둘째는 포화 상태에 이른 사용후핵연료 처리장 건설 계획의 수립이다. 벌써 51만 다발이나 되는 고준위 핵폐기물이 원자로 임시저장소에서 열을 식히고 있다. 월성에 있는 중저준위 핵폐기물 처분장은 건설하기로 결정한 1986년부터 20년이 지난 2005년에야 월성으로 최종 결정되었다. 10만년 이상을 관리하여야 하는 고준위 핵폐기물 처분장의 입지는 더 지난한 과정이 될 수 밖에 없다.



2013년 시작된 논의는 2차례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두 번째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지만 부지 선정에 대한 계획도 논의도 구체화하지 못하고 있다. 원전을 더 건설하고 가동률을 높이려면 단지 내 쓰레기통이 넘치기 전에 처분장 부지를 선정하고 건설에 착수해야 한다. 지금 시작해도 10년 이상 걸릴 사업이다.


셋째는 안전 신기술 적용이다. 가장 최근에 원전에 요구된 기술은 ‘사고저항성 핵연료 사용’이다. 올해 초 유럽의회를 통과한 그린 택소노미에서 신규 원전 건설 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장 확보’와 함께 포함된 조건이다. 원자로 내에서 냉각기능이 상실되어도 핵연료가 폭주하지 않게 제작된 핵연료를 사용하라는 요구이다. 국내 원전업계가 폴란드 원전 수주에 참여하려면 넘어야 할 산이다. 유럽에 원전을 팔려면 국내 건설에도 적용하여 기술을 확보해야 한다.


보수당인 메르켈 정부에서 추진한 독일의 탈원전은 올해 말 완료된다. 사민당과 녹색당이 주도하는 새 정부의 입장도 확고하기 때문이다. 재삼 강조하지만 축소하는 신규 원전 시장에 매달리기보다 ‘안전 운영 기술’과 ‘폐로’ 분야가 원전산업의 살길이다. 그럼에도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하려면 안전 운영에 대한 국민 신뢰 확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장 건설에 먼저 나서야 한다.



<기사원문보기>


Tel. 02-735-8018
Fax. 02-730-1240

wesolarcoop1@kfem.or.kr

인스타그램


03039 서울시 종로구 필운대로 23 (누하동),
2층 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 사무국

23, Pirundae-ro, Jongno-gu, Seoul,
Republic of Korea, 03039

Tel. 02-735-8018 │Fax. 02-730-1240 │ wesolarcoop1@kfem.or.kr │ 인스타그램

03039 서울시 종로구 필운대로 23 (누하동), 2층 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 사무국

23, Pirundae-ro, Jongno-gu, Seoul, Republic of Korea, 03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