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尹정부 첫 에너지정책 삐그덕?…발전업계, 전력가격 상한제 반발 확산

관리자
2022-06-09


LNG·열병합 등 발전 단체도 공식 가세…재생에너지 이어 전 발전업계로

민간발전협회 등 10개 협·단체, 31일 단체로 산업부 전력시장과 항의방문

도입추진 SMP 상한제 폐지 공식 요구…내달 초 집단행동·법적대응 예고



민간발전협회 등 발전업 관련 10개 협·단체 관계자들이 단체로 정책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를 직접 항의 방문해 전력구매가격 상한제 도입의 전면 철회를 공식 요구했다.


이번 항의방문에는 신재생에너지업계 뿐만 아니라 액화천연가스(LNG)·열병합 등 다른 에너지원으로 발전하는 사업자 단체들까지 참여했다.


앞서 일부 재생에너지업계 협·단체들은 이미 다음달 7일과 8일 잇달아 기자회견 또는 집회 등 집단행동을 예고했다.


민간발전협회 등 총 10개 협·단체 관계자들은 31일 세종 정부청사를 방문, 산업부 전력시장과와 전력시장 도매가격인 계통한계가격(SMP) 상한제와 관련된 협의를 진행했다. 이날 산업부와 미팅에 참석한 협·단체는 민간발전협회 외에 △집단에너지협회 △한국열병합발전협회 △전국태양광발전협회(전태협) △한국태양광공사협회 △한국태양광산업협회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의회(대태협) △대한태양광산업협동조합연합회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한국재생에너지발전협의회이다.


이 단체 관계자들은 이날 미팅에서 산업부에 SMP 상한제 전면 철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SMP 상한제는 바로 직전 3개월 동안의 SMP 평균이 과거 10년 동안 월별 SMP 평균값의 상위 10%에 해당할 경우 한달 동안 평상시 수준 가격으로 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상한가격은 평상시 수준인 10년 가중평균 SMP의 125% 수준이다. SMP 상한제를 도입할 경우, 특히 LNG를 주연료로 전력을 생산하는 8개사(SK E&S, 포스코에너지, GS EPS, 에스파워, 평택에너지서비스, 파주에너지서비스, GS파워, 울산GPS)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분석됐다. LNG발전소는 상대적으로 석탄·원자력 발전소보다 가동과 중단에 시간이 적게 걸려 다수 민간 발전사가 전력생산 시 사용하는 발전소다.



정부가 다음달 13일까지 민간 발전사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인 만큼 관련 업계는 남은 기간에 법률검토, 회의 등을 통해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민간발전협회 관계자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유가로 SMP가 낮아 수익이 나빴지만 정부는 시장경제라며 사업자들의 어려움을 외면했다"며 "상한제를 할거면 하한제도 도입해야 한다. 일시적인 대책이 아닌 근본적인 규칙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SMP 상한제가 전면 시행될 경우 회원사들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전태협은 다음달 7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대태협은 그 이튿날인 8일 산업부 앞에서 집회를 갖겠다고 밝혔다.


전태협 관계자는 "산업부와의 미팅 한 번으로 이번 문제가 해결될 거라 생각하지 않았다"며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업계가 동참해 한 마음 한 뜻으로 단합해야 지금의 위기를 해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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