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핵발전사고 7주기 햇빛발전협동조합 공동성명서> 한전은 시민 에너지 주권 침해하는 SPC사업 철회하라! 소형 햇빛발전은 공룡기업 한전이 아니라 시민의 손에 맡겨야 ○ 3월 11일은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사고가 발생한 지 7년이 되는 날이다. 후쿠시마 사고로 핵발전은 인류의 미래에 대한 실존하는 저주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는 국민의 안전보다 핵발전소 재가동을 선택했다. 일본과 가장 가까운 이웃나라인 한국은 다행히 증핵에서 탈핵으로 전력정책의 방향을 바꿨지만 그 속도는 탈핵이라기보다 핵발전의 자연사에 가까울 정도로 더디다. 정부의 굼뜬 정책변화와 달리 시민사회의 재생가능에너지 전환을 향한 실천은 발 빠르게 이어져왔다. ○ 특히 전국 제일의 전력소비 중심인 서울에서 자생적으로 조직된 서울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이하 서울연합회)는 후쿠시마의 교훈을 미래를 위한 실천으로 구체화시켰다. 시민에 의한 소규모 분산형 태양광발전사업으로 서울의 에너지 자립율을 높이고 핵발전 의존도를 떨어뜨리는 시민행동을 발전시켜온 것이다. 정부의 3020 재생에너지 이행계획과 서울시의 ‘태양의 도시’ 계획이 이러한 시민행동의 든든한 응원자임은 명백하다. 반면에 우리나라 전력의 생산과 유통을 책임진 공기업 한국전력공사는 시민햇빛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 ○ 2016년 말 한전은 6개 발전자회사와 함께 4000억 원을 투자해 '햇빛새싹발전소(SPC)'를 설립하고 2000개의 학교에서 200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소형 태양광발전사업은 시민들이 단순한 재생가능에너지 확대사업이 아니라 시민들이 미래의 에너지 주권을 한전과 같은 거대기업의 손에서 돌려받는 사업이며, 에너지 민주주의를 신장시키는 사업이다. 메가와트급 사업자인 한전이 겨우 킬로와트급 사업자들의 상권을 빼앗는 일이 햇빛발전 확대라는 미명 아래 정당화돼선 안 된다. 학교는 민주주의의 학습장이고 햇빛발전이 가능한 학교 옥상부지는 에너지 민주주의의 학습장이 돼야 한다. 한전은 시민들에게 소규모 학교 햇빛발전의 기회를 되돌려주고 당장 SPC사업을 중단해야 한다. ○ 시민의 감시와 지배를 벗어난 거대 에너지사업체가 후쿠시마 참사를 불러왔다. 핵발전을 하는 공기업을 산하에 두고 한전이 소형 햇빛발전까지 독점하려는 시도는 반시민적이며 에너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태다. 한전은 시민 햇빛발전의 후원자가 되어야지 약탈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서울연합회는 다시 한 번 한전의 반성과 SPC사업의 즉각적이고 완전한 중단을 촉구한다. 서울연합회는 한 뜻으로 ‘에너지 시민 주권을 위한 국민청원운동’을 비롯한 대책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다. 2018년 3월 10일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연합회 강남햇빛발전협동조합 강서양천햇빛발전협동조합 금천햇빛발전협동조합 노원햇빛과바람발전협동조합 둥근햇빛발전협동조합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 태양과바람에너지협동조합 문의: 한자원 사무국장(010-7593-2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