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 서울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면담 결과
일 시: 2014년 8월 6일 오후 5시 35분 ~ 6시 10분
연합회 참석자: 양길승 회장, 강남햇빛발전 김영란 이사, 둥근햇빛발전 이태옥 이사, 서울시민햇빛발전 박승옥 이사장, 박규섭 국장, 우리동네햇빛발전 최회균 이사장, 태양과바람에너지 최승국 이사, 해바람시공 이규 이사장
서울시 참석자: 박원순 시장, 서왕진 정책수석, 윤영철 기후변화정책관, 권민 녹색에너지과장, 이재성 햇빛발전팀장, 서울신용보증재단 임채권 상임이사, 권영호 보증지원부장
□ 주요 쟁점
○ 원스톱 행정 지원체계 구축
○ 학교 시민햇빛발전소에 대한 각종 지원 공식화
○ 각종 규제 철폐
○ 기후변화기금 융자 현실화
○ 서울시 부지 임대 방식 개혁
○ 미니태양광 등 사업 참여 조건에 모니터링과 시민 조직 홍보 활동 도입
○ 서울형 발전차액지원제도 개선
□ 시장님 지시사항(→ 정책수석, 녹색에너지과)
○ 8월 13일까지(1주일) 일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방향 찾아서 오라.
○ 9월 6일까지(1달) 서울시 관련 부지 중 햇빛발전소 가능부지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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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정책관 - 서울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면담 결과
일 시: 2014년 8월 8일 오후 4시 ~ 6시
연합회 참석자: 강남햇빛발전 김영란 이사, 둥근햇빛발전 오수산나 국장, 서울시민햇빛발전 박규섭 국장, 우리동네햇빛발전 이지언, 태양과바람에너지 최승국 이사
서울시 참석자: 윤영철 기후변화정책관, 권민 녹색에너지과장, 이재성 햇빛발전팀장, 최영조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지원부차장, 김유재 우리은행 서울시청지점 부지점장, 우리은행 중소기업지원센터 부부장
□ 주요 쟁점
○ 원스톱 행정 지원체계 구축
• 서울시 입장: 각 부서 독자 권한을 기후환경본부가 개입할 수 없고, 절대적 인력이 부족함
• 윤영철 국장 제안: 공모 대상 부지 중 조정이 필요한 경우 해당부서와 사업자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국장 주관 정기 조정회의 개최
• 연합회 입장: 조합 개수가 적기 때문에 현실성의 문제, REC 입찰 참여 등의 일정에 맞지 않을 수 있고, 기존 절차로 풀면 풀리지 않음, 일반 햇빛발전 현안과 관련된 부분도 정기 회의에 들어가야 함. 건물을 가진 부서하고만 조정되면 원스톱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 참고: 서울시 올해 부지공모 대상부지 개수: 5개 (→ 너무 적기 때문에 부지조사 함께 하여 올해 1회 더 공모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도록 함)
○ 학교 시민햇빛발전소에 대한 각종 지원 공식화
• 서울시 입장: ‘13년 초부터 지금까지 학교 햇빛발전소 18개소가 지어졌고, 학교당 1천만원 정도로 LED 교체 등을 할 수 있게 ’에코스쿨‘ 사업을 하고 있으니 신청하시면 됨
• 연합회 요청: 교육청과의 공동 협의와 지원 요청
○ 각종 규제 철폐(철거 조항, 가이드라인 등)
• 철거 조항 관련 서울시 입장: 대부허가서 문구 수정은 어려우며, 사업자와 녹색에너지과 협약서에 상호간 협의하여 진행한다는 표현을 넣는 정도로 하고, 추후 문제가 생겼을 경우 녹색에너지과에서 책임
* 공영차고지의 경우 부동산 문제가 복잡하여 언제든지 개발 등 상황이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커서 해당부서가 철거 관련 조항을 넣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함
• 가이드라인 관련 서울시 입장: 아직 확정된 건 아니라 의견을 받는 상황이고, 자세한 문구 등은 수정되고 사업환경에 따라 유동성있게 적용할 수 있음. 단, 안전과 미관 부분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을 없는 것으로 할 수는 없음
• 연합회 요청: 쌍방 이해가 되고 현장에 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계적인 적용이 되지 않아야 함
* 참고: 최근 국토부에서 건물에 설치하는 햇빛발전소를 ‘공작물’로 분류하여 해당 자치구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도시계획위원회 승인사항) 법해석을 하였음(개발행위허가, 전기사업허가 순)
○ 기후변화기금 융자 현실화
• 서울신보 입장: 현물시장 판매용이성과 가격안정성만 확보된다면 REC 계약서 없이도 기존시설물 또는 시공을 앞둔 발전소를 담보로 보증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음
→ 현물시장 구조, 가격, 실적, 각 발전소 자금구성 현황, 유지 가능한 최대 자기자본비율 등 자료 보내주기로 함
• 서울시 국장 제안: 서울시와 우리은행 간 환매조건부로 신보를 통하지 않고 담보대출(자세한 검토 필요)
* 참고: 2014년 20억원 기금 중 7월 현재 16개소 9억5800만원 융자 시행
* 모든 조건이 맞더라도 대표자(이사장) 신용 확인은 필수임
○ 서울시 부지 임대 방식 개혁
• 위의 내용 참고
○ 미니태양광 등 사업 참여 조건에 모니터링과 시민 조직 홍보 활동 도입
•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과 햇빛발전팀이 시장님 면담 전에 협의했던 부분이므로 구체적으로는 언급안함. 다만 미니태양광을 통해 햇빛발전소와 원전하나줄이기 홍보가 가능토록 시민을 조직하는 부분이 들어가야 한다는 점은 언급
○ 서울형 발전차액지원제도 개선
• 서울시 입장: 긍정적으로 검토 중임
파일첨부 시장님면담결과0806_기후변화정책관면담결과080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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